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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등 20개 단체가 민영화, 외주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
KT 아현지사 화재와 통신 대란 사태를 두고 KT의 민영화와 외주화, 낙하산 경영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KT가 관리부실 차원으로 문제를 협소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술한 통신시설 관리라는 질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통신 공공성 강화로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KT 민주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중당 등 20개 단체는 5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외주화 체제의 규탄과 통신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KT 민주화연대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외주화, 낙하산 경영이 문제의 원인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은 민영화 이후 수익성 중심의 경영과 수만명의 인력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안전비용 축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점검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민영화·외주화된 KT의 구조 자체를 재편함으로써 통신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KT 민주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통신사 대표는 공공성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통신의 공공성을 외면하고만 있다"면서 "시급히 해야할 일은 KT의 공공성을 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 연대는 민영화된 통신업체들이 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창출을 위한 비용 절감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KT 연대는 "통신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취급됐고 민영화의 길로 나아갔다. 이는 인력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 안전과 통신안정성을 위한 투자 미비로 이어졌다"며 "이런 폐해가 집약된 결과가 이번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긴급 복구하는 데 투입된 인력은 KT하청업체 노동자들이라고 꼬집었다.
KT 연대는 "KT는 작은 규모의 통신선로 장애에도 하청업체에 복구를 의뢰하고 있으며 고장복구 시간으로 하청업체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좋은 평가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현 복구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KT 연대는 기본 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KT 연대는 "근본적인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이번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통신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민영화로 파괴된 통신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