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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단독] 충남도의회 예산안심사, 불리하면 "자료공개 않돼"

- 충남도 내년예산 대단위 삭감…도지사 발목잡기·시군행감 불응, 보복성 지적
- 상임위활동 공개 관례…도의원 권위적, 도민 알권리 침해여론

(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기사입력 : 2018년 12월 06일 17시 35분

충남도의회 제 11대 본의회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심사 공개한 예산자료에 대해 일부의원이 ‘대외유출문제’을 들고 나와 민의기관의 적정성 여부에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내년도 충남도예산안 중 양승조 지사 공약사업 발목잡기와 시·군 행감 불응의 보복성 삭감이란 지적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관련기사 5일자)

다시말해 상임위 홍보를 위해 공개할땐 언제고 불리하면 자료공개가 부적정하다는 논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6일 예산결산특위에서 A의원은 “예비심사 자료가 대외 유출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상임위 활동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도민에게 홍보하는 관례를 비쳐볼 때 A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권위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충남도의 예산안에 대해 최종 조정 확정하고 10, 11일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지난 5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충남도청 예산안은 6조 2694억원 중 148개 사업 402억원을, 교육청 예산은 3조 4516억원 중 교육위원회에서 61개 사업 157억원을 각각 삭감시켰다.

특히 양승조 지사가 도정 철학을 담은 ‘복지수도 충남’의 여성, 복지, 문화예산 108억 9000여만원과 도의회의 행감을 불응한 천안시 등 4개시군 국·도비 지원예산 상당부분을 불요불급 예산과 과다책정 등으로 삭감시켰다.

이에 충남도의회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집행부 길들이기와 도지사 발목잡기, 시군행감 불응의 보복성 예산심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도의회 예결특위 정광섭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되,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예결특위 의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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