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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학교시설, 적정선에서 주민 개방 적극적으로 해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8-12-10 17:01

도교육청 교육국 및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10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7일 행정국 등에 이어 금일은 교육국 및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대오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멘토링 사업은 선배교사와 신규교사간에 멘티·멘토를 맺고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인데, 근무시간에 타학교로 출장을 가면서 일비(1일 2만원)를 초과하는 멘토링 실비경비를 지급하는 것과 명확한 기준없이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간 2만원과 4만원으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진학지도 선진사례 수집 및 역량강화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매년 다른 진학지도 담당자가 가게 되면 연속성이 끊겨 진학지도 선진사례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기른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연수성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형식적인 연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하게 계획을 작성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수능전담자 선진사례 수집 및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와 자유학기제운영 선진사례수집 국외연수와 관련해 수능과 자유학기제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가 있는지 지적하고, 대상자 선발에 공정성을 갖춰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묻고, 수석교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교사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방침에 따라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일 위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학부모 자유학기제의 이해 연수와 관련하여 학부모 300명이 참여하는데, 전년도와 사업량이 동일함에도 예산이 증액하였으며 교육청에 시설이 있음에도 별도의 장소를 빌려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작성이 부실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지적하였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원평초등학교 수영장과 관련하여 4천만원의 운영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전주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전주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교무실무사 연수 관련 프로그램과 예산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모두 다른데 도교육청에서 총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아닌, 행사성 프로그램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예산낭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관리 감독 및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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