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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사진제공=유동수의원사무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간자격제도 내실화 방안’ 정책도론회를 개최한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에게 현행 민간자격제도의 맹점 탓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는 민간자격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등록갱신제’ 및 ‘표준약관’ 도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 민관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박사와 한국소비자원 이승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최영렬 박사는 ‘민간자격관리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원 선임연구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임미정 (사)국가공인자격협회 사무국장, 박주영 대한상공회의소 과장,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자격 시장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기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