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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의사를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시해줘야 한다”며 “의사표시를 한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구제 관련 합의문은 그동안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앞으로 한국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 합의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연동형 비례 도입과 관련해서 의원정수 합의가 불가피한데,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고 돼있다.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ㆍ조화되는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만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하는 것은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연동형 비례 도입과 관련해 의원정수 합의가 불가피한데 의원정수 확대 여부라고 돼있다. 전혀 합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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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 없고,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15일 합의문의 방점은 원포인트(One-point) 개헌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결국 연동형 도입에 문 대통령이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해석하는데 저는 문 대통령께서 지지하시려면 같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 의원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다”고 말했다.
결국 연동형 선거제도는 내각제와 조화가 맞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사실 연동형 제도는 직접 선거와 다른 점이라 책임 내각의 문제가 있어서 의원내각제 제도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
결국 나 원내대표는 이점을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연동형 제도는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원 포인트 개헌한다면 의원내각제 받아들일 것인지 도입할 것이지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도입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