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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7일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지적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예산 항목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7일 정의당 세종시당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시의원 월정수당이 턱없이 적어 47% 인상을 논의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시의회 의정비가 타 광역시의회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면 예산은 이미 광역시의회 평균의 1.7배로 최고이기 때문에 인상 논리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논리대로라면 시의회는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턱없이 과다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조정했어야 하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난 1년간 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공적인 업무활동'에 제대로 쓰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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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의당이 제공한 세종시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와 기타 여비를 합친 의정비 현황.(자료제공=정의당) |
정의당은 그 예로 "업무추진비의 90%가 식대와 선물비"라며 그것도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의원 업무추진비로 직원과 전문위원실 등 내부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심지어 시의회 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경조비, 기부 성금 등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용 내역이 다수있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자체 감사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고 올해 의정비 예산 전체를 재심의 해서 이와 관련한 잡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 가능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은 3700여만원이 조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조례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