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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사법 장악 시도, 사법 난국으로 치달아"

(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1월 11일 14시 10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 거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를 마쳤으나 형사 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조사냐를 두고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며 “얼마 전 퇴임한 울산지법원장이 ‘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판사가 따라가면 안된다’고 한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판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현안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2년여 재직 중 법원행정처장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조직운영 관리가 이정도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7명 모두가 위장전입과 탈세, 논문표절 등 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자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며 “코드만 맞으면 임명을 강행하는데, 어느 국민이 대법원을 신뢰하겠나”라고 역설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김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이제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을 획책하는가 하면 병역거부자 무죄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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