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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극회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아시아뉴스통신= 송호진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1월 24일 13시 52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의원, 금태섭의원, 백혜련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가 참여하여 출생등록과 이에 따른 출생기록이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친생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의 보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설재순 법무사는 "친생부모를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 등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 등 그동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의 폐지,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등이 시행되어 보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분영 해외입양인은 "베이비박스에서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최소 권리인 출생을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을 역설했다.
 
박소영국내입양인은 "현재 많은 입양인들이 출생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으며 생모를 만나게 되면서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아동이 친생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입양인들이 출생기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 발표했다.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병원 이외의 출생으로 인해 출생 등록이 어렵고 법원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병원 진료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위기임신부터 출산까지 누구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기임신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아동의 출생 후 신속한 출생 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해 출생등록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 하며 "이와 함께 혼외자의 출생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의 몫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신한미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인권과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생모의 경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개연성이 있어 아동의 생명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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