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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24일 일요일

김수미의원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부정부패 신고기한 현행 1년에서 소멸시효 만료전까지 연장

(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2월 03일 14시 18분

김수미 목포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남 목포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조례가 개정돼 신뢰받는 공직자상과 청렴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 344회 임시회에서 김수미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기한을 다룬 것으로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동과 의회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중 ‘1년 이내에’ 를 삭제했다.

또한 제3조의 2(신고기한) 신고는 부정부패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 2를 준용하며 공무원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소멸 시효만료일 이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8조 제1호(포상금의 지급제외)중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1년이 경과해 신고한 사항'을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로 개정했다.

김수미 의원은 “목포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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