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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9일 금요일

답답한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한국경제, '먹구름만 가득'

- 당리당략 속 개점휴업한 국회...시급란 노동 관련 정책 등은 뒷전 '기업들 답답'

(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2월 11일 09시 03분

/아시아뉴스통신

과거부터 돌고도는 답답한 정치적 프레임(Frame, 틀) 속에 한국경제가 먹구름만 더하는 분위기다. '당리당략'속 국회정상화 합의가 지연되면서 재계에서 시급한 노동 관련 정책과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기업들을 조이는 정부의 법안들은 줄줄이 대기해 있다. 

20대 국회는 개원초부터 11일 현재까지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과거 박근혜정부의 부조리를 밝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런 문재인정부의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특검에 이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는 사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중요한 3대 노동 정책을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 관련 정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입법으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국회의 정쟁속에 지금으로서 시급한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앞으로 기업들의 채용과 투자 모두가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영상의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경쟁력 약화와 함께 불투명한 안갯속 경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영상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으며, 최소한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주다.

상법 개정안또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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