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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완주군이 종합민원과에 지적재조사팀을 신설,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완주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난 2012년 운주면 고산촌지구를 시작으로 4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운주면 중촌지구(2017년도), 경천면 오복지구(2018년도), 상관면 남관지구(2019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진 것은 재조사사업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주민들의 적극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