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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월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클러스터를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반도체융복합산업타운에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비수도권 입지를 주장한 충북 등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14일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등이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앞세워 클러스터 유치에 나섰지만 정부는 경제 논리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는 “수만 명에 이르는 전기.전자 분야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곳은 수도권밖에 없다. 한국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또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반도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하고 국토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후 산업단지 신청,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께 착공한다는 구상인데 2024년께 D램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용인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경기 이천공장을 반도체 연구개발(R&D) 허브로 역할을 조정하고 청주공장은 지금처럼 낸드플래시 생산에 주력하게 된다고 한다.
충북지역 민관은 그동안 정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는 곧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개발편중으로 이어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지난달 2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으로 입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산자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수도권을 입지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산자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혁신도시 시즌2의 실천전략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고시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불과 1개월 만에 수도권에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자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구축 구상을 발표.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반도체클러스터는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에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