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의 시간을 갖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이다”면서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면서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면서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방송인 서경석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등 분야별 자영업·소상공인과 정부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윤종원 경제수석, 주현 중소벤처·인태연 자영업비서관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