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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제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공개

과다 지급 5500만원 환수… 지원 세부기준 개선권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3월 01일 18시 34분

김대순 충북 제천시의회의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보조금 집행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 해 12월 제기된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비 및 대·폐차 지원, 무료 환승 손실보상, 벽지노선 외에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비수익노선) 운행과 청소년·학생 할인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감사반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 운송원가 산정 항목의 적정성 및 보조금 정산 등에 대해 실시했다”며 “향후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산정과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운송원가분석 용역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절차 개선 ▶운송원가 산정 자체기준 마련 등이 지적됐다.

운송원가분석 용역 시 과다 계상되거나 계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된 재정지원금 55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관련부서에 개선권고 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입금과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운송원가 산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합리적인 운송원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요구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제천시의회 제2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순 의원 등은 버스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ohmyj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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