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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주민 "지역 출신 인재 일정 비율 채용안 법규에 명시" 요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3:14

18일 강석호 의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法 공청.토론회
전문학계 "명실상부한 '국가 해양교육센터'로 자리매김돼야"
18일 경북 울진의 KIOST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이용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를 조장으로 9명의 전문가들이 법규와 운영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경북 울진 후정리 일원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운영 관련 "울진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채용방식 명시 등 해양과학교육관이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주체성을 안겨주고 울진군 지자체 경쟁력 확보 등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법규에 명시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8일 울진 후정리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공청회와 토론회는 최한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의 '해양과학교육의 중요성과 과제'의 주제를 담은 발제토론에 이어 이용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를 좌장으로 10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방청석 토론.질의, 순으로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최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관련법은 국립해양박물관법 등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제시된 법률 제5조의 '사업' 규정을 개별 조문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내부 정관이 아닌 법규에 명시해야 울진군 등 해당 지자체가 관련 조례 등의 제정에도 용이 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경북 울진의 KIOST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법률 제정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또 최 부원장은 해양과학교육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별 분관(원)' 설치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박찬홍 소장은 해양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울진지역과 경북도 등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운영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에 나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은 한국 해양사의 획기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운영시스템을 '과학'분야보다는 '해양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경북 울진의 KIOST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이 운영 관련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 전문학계 " 운영안은 '해양교육' 중심의 지역 자원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향으로 구축돼야"

특히 전문가들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해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센터로 자리잡도록 운영 방안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은 "해양 분야에서의 ‘교육’의 용어가 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울진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처음"이라며 "해양과학교육관은 ‘해양교육’에 중심을 두고 해양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 체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 회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 관련 영재교육원' 등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양과학교육관 지역 분원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분원 설치는 지자체간 과열 경쟁 유발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앞선 토톤자들의 '교육기능 중심' 운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분원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울진지역에 조성되는 해양과학교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분원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며 "현행 정부의 분원설치 관련 지침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이 밝힌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조직 관련 '정규직 28명 규모'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당시 알려진 '28' 명 규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전의 안이라며 현재 140명 규모의 조직 방안을 놓고 전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과장은 "오늘 토론회의 주된 목적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설립에 관한 법률' 공청회"라며 "여러 토론자들이 운영과 교육, 전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는데 치중한 듯하다. 해양 교육.문화 등의 활성화 방안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관련 참석 주민들은 "법규 제정위한 공청회와 토론회에 정작 ‘울진’은 빠져 있다. 전문학계와 유괸기관들 간 기득권 선점을 위한 자리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공청회가 법규 제정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들은 "울진주민들이 해양과학교육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그러나 오늘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정작 '울진군과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 본 지역의 한 언론인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설립지로 울진이 선정됐을 때 울진군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오늘 법규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는 정작 '울진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울진지역 출신 인재들에 대한 일정 비율의 채용방식 명시 등 해양과학교육관이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주체성을 안겨주고 울진군 지자체 경쟁력 확보 등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법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이는 정부의 '지역인재육성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희 교수를 좌장으로 김광용 해수부 해양정책과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양기 한국해양학회장,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장,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성애 한국수산개발원 선임연구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18일 경북 울진의 KIOST 동해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한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강석호 의원 "공청.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법규에 적극 반영"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강석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해양분야의 교육·전시·체험 기능이 결합된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으로 동해안의 해양문화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잘 반영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차질 없이 설립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하나 본인이 적극 요청해 자신이 주최하게 됐다"고 말해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울진 선정과 유치' 단계부터 건립 추진과 바람직한 운영 법규 마련 등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청회는 강석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주민, 해양학계, 해양 관련 연구기관, 정부, 경북도, 울진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부지면적 11만1000㎡, 건축연면적 1만2345㎡규모로 조성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국비 1045억원을 투입됐으며 2020년 5월 개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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