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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이 입수한 전북 전주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운영비 환수조치공문. |
전북 전주시는 수년 동안 불법 비리, 갑질 횡포로 복마전이 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j위원장에게 주민지원기금 중 법을 위반해 사용한 운영비를 환급해 주민들에게 분배하라는 처분을 명령했다.
따라서 시는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 등이 제출한 정산서 내역중 시에서 교부한 사업비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④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는 “협의체가 운영비 5%를 초과해 사용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각계의 지적 및 상부기관의 개선요구에 따라 환급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운영비로 사용된 기금액을 환급해 기금지급대상자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가구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라"고 조치했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월 15일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리싸이클링 협의체 j위원장이 주민지원기금 중 법을 위반해 위원장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시가 환수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행해야 할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실적(정산)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전주시장 등 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왔다.
시는 이런 언론의 요구에 마지못해 지난 2월 28일 반쪽짜리에 불과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서 및 실적(정산)서를 인터넷 홈피에 공개했다.
미흡한 내역의 공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로 교부한 2018년도 기금에서만 j위원장이 자신의 인건비, 주민들과 싸우며 집행한 법적대응비 등으로 법령을 위반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약 3천 5백여만원으로 드러났다.
협의체 j위원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로부터 교부위임받은 주민지원기금을 가구별로 지급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자금사용동의서’를 강제로 요구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당시 주민 67명은 지난 4월 ‘협의체 운영비 사용동의서’를 반대해 기금의 운용,관리 책임자인 전주시에 직접 기금요청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협의체에, 협의체는 전주시에 서류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책임회피를 했었다.
협의체 j위원장의 강요를 끝까지 반대해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 약 10여명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2년이 되는데도 아직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대상자가 아니라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사회적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은 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의 극비에 11차례 개정 비공개된 불법정관(상위법 위에 존재하는 협의체 정관) 등 각종 비리를 문제삼아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한 바있다. 그런면서 이 단체들은 주민지원기금을 법대로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를 요구해왔다.
한편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에 교부한 주민지원기금 40여억원과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협의체 위원장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법과 원칙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 11월경 전주시의회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한 주민지원기금을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위원장 인건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환수해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다.
또 의회는 사업계획서와 실적공개도 요구했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는 등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시 행정에 대해 아직껏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무능한 의회 거수기 의원'이린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