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정도, 자산취득 현황, 업종을 고려해 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지방소득세·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지방세 고의 탈루·은닉 여부다.
파주시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세무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교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루·은닉하는 법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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