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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리싸이클링 등 폐기물시설 관련업무 태산인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4-15 10:14

의회, 집행부 감시 견제 못해...허수아비란 비난받아
 전북 전주시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폐기물시설 관련 불법 비리가 사회문제로 심각한데도 해당 상임위원들은 허수아비냐며 시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시민단체인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관계자들은 "전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지원기금(출연금, 반입수수료) 및 주민숙원사업비 42억여원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감시 견제를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전주시가 법을 위반해 문제가 커지자 지난 2월 28일 3년간의 폐기물시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공개 후 전수조사에 들어 간지 40여일이 되지만 조사 결과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시민단체에 지난 3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약속했다가 말일까지로 연기했지만 아직도 조사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숙원사업비 담당공무원은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짜 맞추기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시가 지난해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소각장 허가문제 등으로 만성동 아파트 주민 1천여명이 연일 집회시위에 견디지 못한 시장이 사과를 하고 수습에 앞장섰다. 재판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가 청소대행업체 계약과정과 운영비지원, 지원비 미공개 등 특혜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허옥희 의원은 김승수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시가 계약과정서부터 위법해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방만한 운영까지 눈감고 있어 세금이 줄줄 샌다"며 " 질타했다.

민주노총 민주연합일반노조 전북본부(본부장 양성영)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최저임금 받을 때 민간위탁 대행업자들은 1억이 넘는 연봉을 수령해 전주시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시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연일 천막농성속에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조 본부장과 허옥희 의원은 "청소행정이 총체적 엉망"이라며 시의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전주권광역 소각자원센터 수명이 6년밖에 안남아 대체 시설로 플라즈마 공법의 새로운 소각장 건설계획을 들고 나왔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일원에 단지화 되는 폐기물시설을 반대하는 피해지역 주민들과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는 검증되지 않은 플라즈마 공법을  인정할수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하지만 시는 다시 안건을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신뢰를 잃은 시 청소행정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한편  폐기물시설지역 주민들은 "여름이면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하는 복합 악취 등이 혁신도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전주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17일 새 복지환경위원장이 선출되면 상임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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