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과 향후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행정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 대법원장과 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진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변협 회장이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7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등 사법행정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법조 3륜인 변호사협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앞으로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형사전자소송과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대한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