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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패스트트랙 처리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을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4-23 00:50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4개월여 동안 끌어온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여야 4당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정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정하고 의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합의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이 과연 누구를 포함하는지는 막연하다. 정부에서 제안했던 고위공직자로 청와대는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 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 우선 포함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입장을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각 부처 장관ㆍ처장ㆍ청장,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함되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이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 및 교육감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사법부와 검찰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 판사 및 검사까지 포함되었고, 경찰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된다.


군인은 장성급 장교만 포함되었는데 장성급은 현역을 면한 이후부터 2년간 공수처의 대상이 된다. 그 이외의 대상자는 퇴직 후 3년의 안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정했다.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되는데,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는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되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앞으로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으나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면서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것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260석,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시동”이라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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