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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김학의, 성범죄 대신 뇌물죄...양형 기준 비슷 '징역 5년' 이상

- 수사단, 김 전 차관의 지인 A씨로부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3천만 원 이상 건낸 진술 확보

(아시아뉴스통신TV= 고상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12일 00시 44분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한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특수강간)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뇌물죄에 대한 혐의 입증이 자신 있다는건데 양형 기준을 보면 징역5년 이상으로 형량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12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사업가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지인 A씨로부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된 휴대전화 비용과 식사비용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고, 총액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3000만원 이상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에 따르면 수뢰액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년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수뢰액에 대한 2~5배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뇌물죄로 공소시효를 확보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을 추가로 밝혀낼 경우에는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뢰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의 징역과 2~5배 벌금,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편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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