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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설현 |
최근 각종 언론사를 도배하듯 연일 터져 나오는 키워드는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 사건이다. 각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줄줄이 기소와 재판, 판결 선고 등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은 대대적 공분에 휩싸였다. 또한 동시에 법조계의 엄중 대처에 대한 각오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됐다.
형사 재판에서 그간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에 관한 처벌은 비교적 약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더욱 강한 처벌이 촉구되는 데에는 ‘상습’의 문제가 그 경각심을 일깨운 것. 이에 법무법인 설현의 김도희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이나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 등 이와 관련한 재판의 동향이 실형을 넘어 중형까지 선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해진 현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희 송파형사변호사는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단계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 적합한 전략이 가미돼야 권익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수행은 신속, 정확이 필수 요건이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음주 뺑소니의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지난해 안타까운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음주운전이었다. 故윤창호씨의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초 시행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은 끊이질 않아 ‘처벌 강화’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오가고 있다.
음주운전은 분명 처벌이 주어져야 하는 범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들은 한층 강화된 처벌에 의해 권익의 손실을 피할 길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면도 존재한다. 아내의 복통 호소에 약을 사러 급히 나갔던 남편의 처벌, 생계를 끊기게 될 음주운전자 등 기구한 사연도 못지않다. 그래서 법무법인 설현의 정수인 문정동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처벌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
정수인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양형이 결정 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ㄴ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에 준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초범이어도 재판을 받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하며 “이렇듯 처벌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감형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향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수인 변호사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정수준의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키워드라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약사건, 구속수사가 원칙인 만큼 변호사의 긴밀한 협력 중요해
마약범죄의 원칙은 구속수사다. 뿐만 아니라 초범의 경우도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그 이유로 법무법인 설현의 김규범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마약류에 관한 사항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재제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단순소지부터 투약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약류를 관리하는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람 누구든 이 법에 의해 처벌이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은 단순히 혼자만의 범죄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에서부터 ‘공범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기도 한다. 또한 반대로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다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질 수 도 있다. 이는 공범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범죄 이상의 처벌 범위가 확대되는 것.
이에 대해서도 김규범 문정동 송파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같은 마약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마약범죄가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칠 때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또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 범죄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형사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은닉, 은폐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강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대두 될 때 등에 한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마약 범죄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설현의 변호사들은 “마약 범죄에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마약범죄에 대해 치료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다수의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약범죄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원만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설현은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인근에 자리한 로펌으로 사법 연수원 출신의 젊은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됐으며, 형사소송을 비롯해 가사, 민사, 소년범죄, 기업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