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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각 부문별 주요 쟁점 파악 후 대처 하는 자세 필요해”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14일 10시 38분

▲ 이광덕 변호사 (사진제공: 이광덕 법률사무소)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b기자 = 매 해 출산율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이혼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 악영향을 끼칠까 싶어 떠들썩했던 이 모 씨의 이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동월 대비(2월 기준) 이혼 건수는 작년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급증한 수치인 8만 2천 건에 달했다. 2월 한 달 접수된 건만 8만 2천 건이며 명절에 이혼 건수가 급증한다는 특징을 감안한다 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물론 작금의 시대에 이혼은 더 이상 흠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힘든 삶을 연명하는 것보다 제2의 삶이 낫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이혼을 만만하게 보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법적으로 이어진 혼인관계를 법으로써 끝낸다는 건 결단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혼에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인천 및 부천 지역을 주 무대로 활약 중인 이광덕 이혼전문변호사는 “각 가정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위가 다르듯 이혼을 준비할 때에도 각 가정마다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서 회자되는 주요 쟁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과 범주에 대해 주목해야 

이혼 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다. 통상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알고 있지만 본격적인 재산분할 문제에 들어서면 보다 복잡한 대상과 범주가 산정되어 비율이 계산된다.

이광덕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외에도 개인의 적극재산과 특유재산이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적극재산은 부부 개인의 적금, 보험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특유재산은 증여, 상속된 재산과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덕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적극재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가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를 인정하는 기준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 가사노동, 내조와 같은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의 판례 동향으로는 최대 50%정도까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 범주, 기여도, 재산의 형성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혼 위자료 청구, 유책사유에 집중해야 

이혼 소송에서 가장 힘든 과정은 서로를 질책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이혼에 관한 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에 주목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해 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책 사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위자료 청구의 재판이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지우는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극명한 혼인파탄의 원인(외도와 같은)이 아니라면 많은 부부가 쌍방 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인천이혼전문 이광덕 변호사는 “법원이 이혼 위자료 청구 시 주목하는 것은 혼인 관계 파탄의 경위, 정도, 책임, 원인과 더불어 당사자의 재산상태, 나이, 직업, 혼인기간 등이다. 이 같은 제반 사항이 모두 참작되어 위자료가 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 비율을 따져 잘못을 제한만큼 산정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산정액은 1~3천만 원 정도이고, 예외적으로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액은 그 인정 범위가 소송의 진행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만약 부부 둘 다 공동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해 두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하는 데 있어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보호해야 하며 혼인 생활 중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이 판결의 내용은 기타 여러 이혼 소송에 인용되기도 한다. 이혼소송은 부부간 헤어짐을 준비하라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간 다시 협력하여 노력할 여지가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한편 이광덕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주 무대로 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변호사 이광덕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사례위원, 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사단법인 안양 여성의 전화 자문위원, 대한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 변호사를 역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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