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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주민갈등 종식

5자 협의체서 ‘원안∙이전 주민투표 실시’ 극적 합의

(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16일 16시 35분

거창군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16일 열린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구인모 군수(오른쪽 세번째)와 찬∙반측 대표,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해결의 실마리는 16일 열은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극적으로 합의에 이러게 됐다.

이날 3차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찬성∙반대측 주민대표인 최민식 씨와 김홍섭 씨가 참석했다.

특히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 전부터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졌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면서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면서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5자협의체가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서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16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5자 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거창군청)

한편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과 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오다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상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또한 지난해 12월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이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1월28일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과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5월13일 찬∙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극적으로 5자간 합의에 이러게 된 것이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이뤄낸 성과는 무엇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하며 합의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앞으로 더 큰 거창군의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어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구인모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봉합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등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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