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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5명 중 4명 '찬성'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5-26 02:16

- 전국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처벌법, 79.5% "필요하다"고 응답
5.18 당시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2만 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민주화대회’를열고 대대적인 횃불행진을 벌였다./사진자료=5.18 기념재단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5·18 역사왜곡처벌법 필요성에 대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5명 중 4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8일 5·18기념재단이 5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우앤퓨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폄훼, 왜곡한 사람을 처벌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5명 중 4명(79.5%)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18 국민인식지수는 69.3점으로 조사됐고, 인지도 40%, 기여도 40%, 이미지 20%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국민인식지수 중 '이미지'가 79.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여도 72.2점, 인지도 61.4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진행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인지도(2.1점)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기여도(-2.3점)와 이미지(-2.4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자료출처=5.18 기념재단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기여도는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인권신장',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의 3개 하위 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는 '한국의 민주화'가 80.0점으로 가장 높고 '한국의 인권신장' 74.0점,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62.6점 순이다. 

민주화운동의 이미지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총 2가지의 요소로 구성돼 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80.2점으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는 78.4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5.18 당시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민족민주화대성회 참석을 위해 교문을 벗어나 금남로로 향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들, 이들 뒤를 학생들이 따르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5.18 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5가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배상, 기념사업 추진)'의 구현에 대해서는 '5·18 기념사업 추진'이 5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18 피해자 배상 구현(41.4점), 5·18 피해자 명예회복 구현(39.0점), 5·18 진상규명 구현(32.0점),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24.8점) 순으로 나왔다. 

민주화운동 5가지 원칙 해결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회복(28.0%), 피해자 배상(27.4%), 5·18 기념사업 추진(25.7%)은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균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기반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지역은 16개 광역시도(세종은 충남 포함) 및 성별, 연령별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법을 활용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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