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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0일 금요일

선거제 개편 발목...국회정상화 당분간 어려울 듯 

- 20일 호프회동 성사시 정상화 방안 논의 관측...하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

(아시아뉴스통신TV= 고상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19일 11시 56분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문제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국회의 공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의견충돌로 국회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당초 19일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늦어진 오는 20일 자리를 마련하고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논의하려던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으로써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좌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판단에서다. 

또, 페스트트랙 지정이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선거법은 공동의 룰인 만큼 모두가 의견을 모아 조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과 관련, 총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경우, 각 지역구에서 1위 확률이 높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국민심판 5차 규탄대회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앞에서 수백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민생파탄 국민심판'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현식 기자

한편 여야4당은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 법안지정을 위해 사법개혁.정치개혁특위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까지 쓰자 이에 반발한 한국당은 '민생 경제'를 외치며 장외 투쟁 선포와 동시 국회를 나가버렸다.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혁법안을 비롯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무소속 의원 166명이 공동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은 논의도 못한 채, 불발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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