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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차 공공기관 이전 가시화, 대전 유치에 사활 걸어야

(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5월 21일 15시 32분

손규성 전 대전시일자리특보./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그 추진력 강화를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나와 국민적 지지를 확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이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힘 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검토로 볼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과밀화, 과적화한 서울 등의 수도권 일극화 현상을 타개할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꼽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실행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지방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곳을 선정해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신도시건설 등으로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옛 도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는 원도심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이에 해당한다.
 
대전지역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나오면 정치적,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해진다. 일종의 트라우마이다. 대전이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지방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1차 이전에서 혁신도시는 거의 완료됐고 세종시 건설은 목표연도가 아직 남아있어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대전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의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어도 홀대감정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배후도시로서의 의무만 강조됐지, 다른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는 뒷받침 되지 않았다. 소외와 홀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함으로써 지역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인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장 뼈아팠다. 또 하나는 세종시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면서도 많은 인구를 뺏기는 등 성장잠재력이 상당부분 잠식 또는 유출 당하는 장기적 불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도 20일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지역여론과 공조해 산하 공무원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선험적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사전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전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도시 성장 축의 하나가 새로 생기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대전시에 신속대응팀(T/F)을 꾸려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도시성장전략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공무원 조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행정적인 분야에서만 이전작업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정치권의 공조와 밀접한 연계작업도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 경험 많은 민간인 전문가를 초빙해 신속대응팀에 배치할 필요도 있다.

산술 평균적으로 보면 122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8~9개에 이른다. 이를 원도심 지역으로 나누면 구 단위별로 3개 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 업무 성격상 서로 연계 연동할 수 있는 기관을 집단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원도심의 성장 발전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사전에 낙점된 이전기관에 따라 활성화 전략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도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이라고 보면, 대전역세권 개발 방향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상 상업업무지역의 축소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긴다. 민자유치의 당근책으로 제시된 아파트단지 건설여부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기존의 계획들이 수정될 필요가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새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 청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사전준비가 그만큼 필요하단 얘기다. 어느 경우에도 그동안 구축된 도시정체성을 더욱 높여 특색 있는 명품도시로 가는 정책목표 아래 적어도 원도시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기관 유치전략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전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에서 이전기관이나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역을 조사할 것이다. 대전은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선호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유치노력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배분 또는 할당하더라도 직원들의 선호지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치전략에는 자녀들의 취학이나 진학 등에 관한 교육사회적 요소가 뛰어난 점이 강조돼야 한다. 예술과 문화의 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구축현황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주요건의 우수성에 따른 현재적 가치와 도시정체성이 다양해 명품도시로 갈 수 있는 도시의 미래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3청사 직원들의 만족도 높은 정주과정을 정밀 분석해 제시한다면 선호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들의 만족스런 대전 정착과정을 담은 홍보물을 이전대상 기관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것도 효과를 볼 것이다.
 
되돌아보면 대전이라는 도시의 성장 축은 대학의 존재와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17개에 이르는 각종 대학의 존재는 외지로부터의 지속적인 학생 유입을 가져왔다.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대규모 유입은 맞춤한 소비집단의 대량 유입과 같은 말이다. 이들은 대전 경제의 숨겨진 동맥으로 작용했다. 이제는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외부로부터의 기능유입은 끊긴지 오래됐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대전유입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단절됐다. 국가기능의 이전과 함께 수반했던 인적 물적 자원의 유입도 사라져 대전 성장을 정체나 퇴보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대전 성장을 다시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전의 잠재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정치권과 대전시장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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