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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7일 목요일

[기고] 일산 요진 와이시티(Y-City) 문제의 본질은 무엇?

강현석 전 고양시장

(아시아뉴스통신TV= 최지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08일 10시 02분

강현석 전 고양시장.

2017년 8월 고양시 일산 요진 와이시티(Y-City) 문제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당시에 문제의 본질(本質)은 제껴두고 엉뚱한 문제를 새로 만들어 와이시티 문제가 마치 전임 시장인 필자에게 책임이 있는 듯 문제의 본질을 호도했다.

당시 고양시 한 시민단체의 간부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와이시티 문제는 전임 시장이 최초 협약에서 2만평의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잘못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자 또 다른 인터넷 매체는 아예 허위사실을 들어 전임 시장의 책임을 들고 나왔다.

이 매체는 “전임 시장이 요진과 최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체부지의 49.2%를 받기로 한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17%가 삭감된 32.7%를 받기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시민의 자산 5,720평을 삭감해 준 거나 다름없다”면서 “당시 세간에는 모 시의원이 요진의 사주를 받아 당시 시장과 시의원을 포섭하고 압력을 가하며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보도했다.

요진문제는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을 당시 최성 전 시장이 바로잡은 것이지, 최성 전 시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최성 시장 전 측근 인사들이 주장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말들이 왜 갑자기 불거져 나왔을까?


당시 이러한 보도와 주장, 소문들이 한꺼번에 나도는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요진문제는 고양시 일산의 요지에 있는 3만3,000여 평의 땅을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로 한 데서 출발한다.

고양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체 부지의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을 지어서 받기로 요진과 협약을 했다. 최초의 협약이었다.

그것을 당시 민주당 소속 최성 전 시장이 2년 가까이 지나 최초 협약에서 받기로 한 학교부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요진 측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협약을 맺었다.

사립학교는 시(市) 소유의 땅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임 시장이 협약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수차례나 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한 번도 업무용 건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돌려준 것은 잘못이라며 담당 과장과 팀장을 중징계하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시(市)는 시종일관 전임 시장이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잘못을 추가협약에서 바로잡았다며 요진문제를 전임 시장에게 떠넘기기만 했다.

기부채납의 본질은 학교부지가 아니라 전체 부지의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이었다.

학교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무상으로 돌려 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협약을 변경하여 학교부지 대신에 그 값에 해당하는 다른 부지를 받든지 학교부지 만큼의 돈을 받았어야 했다.

당시 새롭게 문제가 부각된 2만평의 건물은 요진이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하여 그러한 내용까지 협약서에 담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이었다.

최초 협약 이후에도 시는 요진에게 업무빌딩 건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요진 또한 이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었다고 했다.

2만평의 건물과 관련해서는 최초 협약 때나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시는 최성 시장이 취임한 이후 2년 가까이 요진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기간에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2만평에 대한 건축계획을 독려했어야 했다.

건축허가 이후에라도 2만평에 대한 건축은 계속 챙겼어야 했다.

시가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진이 건축허가가 임박할 무렵에 업무용 건물은 2만평이 아닌 1만평만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을(乙)일 수밖에 없는 업자가 어떻게 갑(甲)인 시(市)에게 약속한 건물을 반만 지어서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고도 요진은 큰 어려움 없이 와이시티 건축 준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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