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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 강력 대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11일 11시 56분

경기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회사(사업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5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1540명, 4억9000만원이며, 이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6월 중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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