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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주 한잔만 먹어도…

권두하 경북경찰청 교통안전팀장

(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11일 17시 47분

권두하 경북경찰청 교통안전팀장.(사진제공=경북경찰청)

지난해 9월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와 친구들이 만취운전자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12월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6월25일 시행)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1.0%→0.08%로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 "밭에 일하다가 막걸리 한두잔 먹었는데…" 등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출근하다가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9년 5월 말 현재 경북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407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63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227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는데 그 중 절반인 1643명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을 저하시켜 순간적으로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일 때 사고 날 확률이 음주하지 않은 때보다 2배, 0.1% 일 때는 6배, 0.15% 상태로 운전할 때에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자기의 가족 혹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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