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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8일 화요일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징역형 확정…의원직 박탈

(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13일 12시 00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의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폐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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