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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주민간담회 방문 모습.(사진제공=정의당 인천시당) |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 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소 저장소나 수소연료전저발전소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은 "최근 강릉, 광양,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 사고가 있었고 수소저장소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및 위해성 검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도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관련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등 수소관련 사업은 ‘전기사업법’이나 ‘집단어제너사업법’에 의해서도 허가가 가능하고 100MW(메가와트) 이상만 환경영퍙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30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된 환경 검증을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민들이 수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동구의 경우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추진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런상황에서 주민대표는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와 공론화방식의 해결방안을 요구하며 오늘로서 27일째 단식농성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역시 검증과 안전대책 마련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수소저장소 외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수소와 관련 안전 및 위해성 검사를 국가차원의 전수조사로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