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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에 주민 숙원사업비 10억원을 편성·집행토록 통째로 맡겨 관리감독이 소홀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대로 불법 비리가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지원협의체와 현장의 전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능한 뒷북행정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전주시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보조금 10억원중 대상가구를 147세대로 결정했다.
15세대를 고의로 제외시키고 각마을별 예산을 배당하고 7억6000만원의 사업시공비를 집행했다.
시는 당초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바꿔 상이한 공사를 한 가구가 20세대라고 밝혔다.
진재석 위원장 가족명의로 신축한 장동마을 스카이빌 빌라 8세대에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사익에 몰두한 것도 드러났다.
이같이 수년동안 지역주민들의 진재석 위원장 불법과 비리 등에 대한 무성한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 [단독보도] 및 여러 방송, 신문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월 전주시가 시공중인 공사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이 공사중 지방보조금관리법 및 조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뒷북행정비난속에 마지못해 전수조사에 나선 전주시는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사업계획대비 변경시공된 내역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다.
▲장동마을 스카이빌 발코니 증축사항은 건축법위반이 확인돼 조속히 철거조치하라.
▲사업대상에서 누락된 세대의 누락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제출하라.
▲정당한 거주자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
전주시는 보조금 사업비 7억6000만원의 집행에 대한 4개월여 동안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이다. 제대로 공개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지난해 인건비를 5040만원(운영비에서 2200만원, 주민지급할 돈 2640만원)을 이중으로 챙겨 업무상 횡령 배임의혹이 커졌다.
주민 돈을 쌈지돈처럼 사용해 온 진재석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이 됐지만 여태껏 지역피해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법으로 정한 주민의견수렴 등 해결 방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공사가 중단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전주시와 위원장을 불신하며 원망하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들은 감사원서 이관돼 전북도가 실시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관련 감사에서 법령위반 및 관리감독소홀 무능한 행정으로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았다.
초유의 9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전주시의 전수조사가 짜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제출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짜맞추기라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사업내역을 공문서 위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 7억6000만원이 집행된 사진대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진재석 위원장의 불법과 비리가 몽땅 드러난 만큼 전주시가 감싸거나 짜맞추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진솔하게 모든 사업내역을 공개하고 바로 잡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