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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삼척 북한어선 귀순에 고개숙인 軍 그리고 무장(武將)의 길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24일 09시 57분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 북한 목선(木船)이 강원도 삼척까지 내려와 정박하기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해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관련, 군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뗀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목선(木船) ‘입항 귀순’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경은 물론 경찰로부터도 '목선이 이미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정박’이라는 보고를 중복해서 받고도, 군의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라는 축소·왜곡 발표를 방조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목선에 대한 최초 신고는 지난 15일 오전 6시 48분 강원경찰청에 접수됐다. 강원경찰청은 2분 뒤(6시 50분) 동해해양경찰청에 공조 출동을 요청했다.

해경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 도착(6시 52분) 19분 뒤인 7시 11분,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2곳의 상황실 당직자에게 ‘강원 삼척, 북한 의심 선박(선원 4명) 발견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해경이 최초 상황 보고서를 청와대 등에 전파한 지 2분 만이었다. “오전 6시 48분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선원 4명이 승선한 목선(2t 추정)이 정박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 “북한 선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위 장소에 도착했다고 주장”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9분 뒤 경찰은 “신고자가 물어보니 ‘(목선 선원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정원 등에 팩스로 전송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여전히 “은폐는 없었다”고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장소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 드린다”며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포함해서 군대에 있던 십 년 가까운 시간동안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교훈이자 교리(敎理)였다.

비록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사관생도 신조를 암송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군복 입은 동문들이 더는 구차한 변명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고 못 미더운 군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군의 최고 윗선부터 아래 지휘관까지 모든 장교들이 혹독하게 이번 경계실패의 책임을 나눠지길 바란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군(軍)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응원한다.

이번 기회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오를 만큼 지위가 오른 지휘관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별 하나 더 달려는 구차한 모습 더는 안 보았으면 좋겠다.

항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윗선에서 부당한 일을 지시하며 옳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입 한번 뻥긋 못 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어디 무장(武將)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는 무장이 아니라 국방부 봉급생활자라 하는 것이 옳다.

이마에 별 넷을 달아도 후배들의 존경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신과 실력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를 튼튼히 떠받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군을 흔들어온 구시대적인 악습도 이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끊어줘야 한다.

군 내부에서 소신과 용기를 갖고 먼저 시작해야 국민도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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