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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관련 환경부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자료제공=전주시청) |
전북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종합리싸이클링지원협의체에 집행권을 위임해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환경부는 "협의체에 기금을 교부해 집행토록하고 시가 간접 관리한 형태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집행할수 없다"고 24일 다시한번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4월 25일 환경부 질의 회신에서 이같은 답변을 받았는데도 두달이 지난 지금도 기금집행권을 검토중이다. 무능행정의 전형이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주민 지원기금 5억7000만원을 직접 관리·운용해야 할지 종전대로 협의체에 교부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를 초과, 6390만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환수명령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돈 3억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숙원사업비 또한 불법이 드러나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또 고양이게 생선을 맡길지 여부를 검토중이란다. 아직도 위원장 돈벌이에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돈을 뺏긴 노약자 병자 등 피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은 오늘도 울고 있다. 이들을 전주시가 계속 짓밟아도 된단 말인가.
감사원 감사 징계처분이 솜방망이라서인지, 유착 관계인지, 전주시는 특정인들만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
23일 밤 피해영향지역인 안산마을은 주민총회(통합회장 송기봉)에서 '못믿을 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을 해촉하고 전주시가 지원기금을 직접 관리 운용하라'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시민단체 시의회 전주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진재석을 처벌해달라는 진정 주민서명부를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