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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까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한국당을 빼고 남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문제 삼는 질의가 집중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김준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모로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법률에 있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인 납세가 세금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자발적 납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신고 방법을 다각도로 개발하겠다”면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 수출 감소세, 기업의 해외 이전 등 대내외 여건을 제시하며 "세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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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이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현재까지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면서 "법인세는 진도율이 조금 낮고 다른 세목은 조금 높은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다. 세수 상황은 하반기까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강화해 세수를 만회하는 세정을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금의 누락과 탈루를 차단하는 정교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아 환급해 주지 말고 직권으로 파악해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종부세 환급과 관련해 "총 28만명 정도 잘못 부과됐고 현재 환급 신청인원은 1만7천명 정도"라며 "현재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보낸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리베이트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과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었으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