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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북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불법 비리와 관련해 전북녹색연합-전주시민회-전북민언련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시폐기물행정개혁 민관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
전북녹색연합-전주시민회-전북민언련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전북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시폐기물행정개혁 민관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이 전주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며 시가 밝히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제보 내용을 포함해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협의회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협의체에게 돈을 맡겨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환경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내용에 주민지원기금 협의체 교부 및 집행권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체 운영비는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주민지원기금 5%범위를 초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원기금 사업비를 전주시가 직접 관리·운용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시급한 것은 법령해석을 근거로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주시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개혁민관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