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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기금 및 숙원사업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서가 엉터리로 파악돼 징계을 당한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짜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감사원감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27일 전주시 정보공개에 따르면 피해영향지역 장동 안산 삼산마을 가구수 157세대 중 적정지급 145가구 미지급 12가구라고 밝혔는데 이중 미지급 가구인 장동마을 수인사 절에 거주하는 1가구는 전수조사결과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실사를 통해 주거 사실을 확인하고도 누락시켰다.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다.
시는 지급요건 (전입기간)미도래 주민이 10가구이며 미 거주와 현재 이사해 살고 있지않은 주민이 2가구라고 밝혔다.
또, 시는 현재 미거주자로 추정되는 1가구에 부적정으로 지급됐다며 수도·전기사용량 추가조사를 실시해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기타 미지급된 주민이 3가구라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안산마을에 소재한 종교시설(교회) 거주 1가구는 협의체 기금지급요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본 통신사가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미지급한 종교시설은 1가구가 아닌 2가구로 나타났다.
1가구는 안산마을 교회내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1가구는 장동마을 절에 사는 주민인데 장동마을 절에 사는 1가구를 누락해 전수결과서를 작성 공개했다.
시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은 장동마을 절에 거주하는 스님에 대해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지원금지급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지만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장동마을 수인사 스님은 위원장한테서 전화 온 사실조차 없다고 말해 전주시 전수조사가 엉터리임이 또 드러났다. 더욱이 저온창고 2평짜리를 보조금 사업 시공업체가 설치해줬다가 갑자기 해당이 안된다며 철거해갔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수인사 절에 전주시 담당공무원한테 온 전화에서 등기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아니어서 50%지급대상이라고 했다는 것, 새입자로 인정하면 내일이라고 당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인사는 "실지 소유자라는 증거로 종교단체의 총유에 대한 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마을 진 위원장 어머니가 거주하는 가구는 등기와 건축물관리대장에 타인의 명의로 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100%지원자로 인정해 결과서를 꾸몄다. 전주시 공무원들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미거주자로 추정되는 1가구는 수도·전기 사용량을 추가 조사해 이후 조치키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상하수도, 화장실 및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컨테이너박스에 위장전입한 자는 주거를 인정해 감시반장 위촉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중적 행정은 피해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10억의 주민숙원사업 즉 보조금사업은 더 가관이다. 불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20일 협의체에 조치사항을 통보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법을 위반해 5%초과 전환(사용)한 운영비를 환급조치했다지만 환급금액과 환급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것도 기금관리주체인 시로 환급하지 않고 위원장이 환급해 해당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전주시의 무능과 직무유기 의혹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 신뢰는 바닥을 넘어 지하로 떨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지역 안산마을 주민들은 경노회관서 주민총회를 열고 협의체 위원장과 전주시를 철저히 조사해 법대로 처리해야 할것을 결의했다.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정서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26일 위원장등 3명을 전주지검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전주시 이중잣대 행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공무원 유착까지 의심하고 있다.
단체는 "벌써 마무리짓고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할 주민지원기금 정산검사를 끌고 있는 것만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했다.
단체들은 "2018년 주민지원기금 정산검사서 및 최종전수조사 결과서 공개를 분석해 책임만 회피하려는 무능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