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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불참한 한국당...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신경전'

검경소위원장 권은희 임명에 충돌…곳곳서 고성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27일 17시 18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현안 보고와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의결을 추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개특위에 불참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지난 6월 10일과 19일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지금 이러한 회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 대립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를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고, 검찰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하는데 국회법상 교섭단체 위원의 사보임(권한은) 그 당의 원내대표에게 있고 의장이 승인하면 된다"며 "결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간 마찰을 빚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곽 의원은 권 의원에 대한 검경소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되자 강하게 항의하며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곽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일어난 불법 사보임 문제 등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검찰의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마땅히 정리가 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 소위 구성이나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원대 합의에 대해 이뤄졌고 그 부분이 인정돼 국회가 운영됐다"며 "이러한 합의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해서 안건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검경소위원장 몫은 여야 합의가 된 상태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보임 여부에 대한 재판도 적절치 않다.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가 위원장 간사, 선임·보임 등을 중단시킨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논의가 다 됐다.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한국당 측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항의를 이어갔고, 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bonny3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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