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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의원 |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5일, 건설교통위원회는 덕양구청 2층 회의실에서 박동길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날 지난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덕양구 관내 화훼단지의 불법영업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행정의 회피”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먼저 박동길 구청장에게 화훼단지에서 간판을 걸고 꽃과 화환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물었고, 이에 박 구청장은 “일부는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재배는 합법이고 판매는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화훼단지의 불법영업문제는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인 지난 10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상위 기관에 법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인도 안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과 시장님 같은 단체장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를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분들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며 이를 얼마만큼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가는 집행부의 역량”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의원은 “화훼단지의 문제는 환경경제위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의 현실과 제도의 어려움 차이 때문인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회피하고 넘어서려는 집행부의 노력 또한 부족했던 것 인정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구청장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제도와 민원에 흔들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원칙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