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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기자수첩] 고양시의회 행감취재 소고(小考)

의원들의 전문성↑,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미래 대안제시 능력필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신근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09일 10시 04분

김신근 기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신근기자 = 고양시의회의 고양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가 8일 마무리 되었다.

7월 1일부터 8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진행된 행감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 예산심의와 함께 의회가 유이(唯二)하게 시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기회다.

기자는 행감 기간중 2~4일까지 4일간 건설교통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의 행감을 참관하면서 취재했다.

다른 시 행감도 취재했지만, 4일간 집중한 적은 없었기에 고양시 행감을 취재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정리해 본다.
 

먼저 행감장에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뻔한 장면이 있다. 피감기관 기관장과 부서장 뒤에 병풍처럼 늘어선 실무자들의 모습이다.

행감장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피감기관은 기관장과 부서장만이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배석한다.

실무자들은 관련 자료를 토스해주거나 메모를 건네준다.

이들 실무자의 규모는 피감기관 규모와 비례하는데,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30여명 규모다.

그런데 실제 행감이 진행되면서 답변자에 도움을 주는 실무자는 많아야 4~5명 정도다.

나머지 5~25명은 답변 기회도 없이면서 병풍역할만 하다 행감이 끝난다. 명백한 사람 낭비고 악습의 연속이다.

답변자가 답변에 자신이 없으면 날을 새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거나, 자신이 업무파악 능력이 부족한 것을 실토하고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관장은 고액의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 인력을 낭비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장면이다.


행감 기간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현업직(기사) 파업이 진행되면서 청사 앞에는 이들의 시위가 있었다.

마침 의원들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행감때 공사 사장에게 다양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조례상에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로 명시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였으나 이것이 파업기간 대체기사 선발에 어려움으로 부메랑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당장의 대안과 장기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며 담당자를 추궁했다.

시의적절한 질문이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사진과 동영상을 보이며 피감기관 대표와 부서장에게 시정의 문제점을 꼬집었고 대책을 추궁했다.

보행인이 다니는 곳에 있는 인도 한가운데 위치한 육교기둥 때문에 보행자는 충돌위험이 있고 휠체어는 통행이 불편해 인도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를 보수하기 보다는 통행량이 적지만 환경단체가 맹꽁이 보호를 위해 요청한 반대쪽을 보수한 사례를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맞은편 학교로 통학하기 위해 1km를 걸어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사례를 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행감에 지역현안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신청한 고양시의 위상에 맞게 건설부문 원가투명성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예정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고양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약자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장애인 1,2급에서 고령자,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아침 출근길 아침 출근길 상습 정체 도로를 보여주기 위해 드론으로 항공촬영해 보여주고, 합리적인 교통체계와 새로운 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 행감에서는 고양시가 과거 서울 인근의 근교농업을 하던 도시에서 도시화된 현재의 위상을 볼 수 있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과거 도농복합도시였을때의 역할과는 달랐을테지만, 의원들이 관심갖고 질의하는 분야는 농업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관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질의 내용에는 도시농업과 실버산업을 연계하여 양봉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미래지향적이고 도시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수준이하였다.

꽃박람회 행사기간중 화훼체험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요구,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누가 들었가는냐에 대한 문제 등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업인의 권익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용자 측에 대한 질문 일색이었다.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어 주변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질의를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고 가격도 책정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도시와 농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도 소상공인의 편을 든 질문이었다.

여기에 주변상인들이 로컬푸드매장을 농협 하나로마트와 비슷하게 생각할테니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에 할 말을 잃었다.

전문지식의 부족과 농업에 대한 관심이 한참 뒤로 밀려서일까, 고양시의 올바른 농정방향에 대한 추궁이나 고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고양시가 시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매의 눈 역할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지역구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민원을 항의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의원들에게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관심과 전문가 수준의 실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105만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혜안 또한 요구된다.
 

joongboo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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