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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이정미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불공정 극복하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10일 14시 50분

정의당 이정미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며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 존중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 재정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돼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이라며 "'국가재정 10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반드시 성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 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착취이고, 위헌이며, 반문명적 퇴행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3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과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 · 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쫒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주 뙤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삶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아들 기우는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라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 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은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공황과 세계 대전을 거치며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치의 힘으로 바꾸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결정론을 거부한 좌파’인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 스웨덴을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패배로 폐허가 된 독일의
산업과 민주주의를 일으킨 것은
‘시장만능론을 거부한 우파’ 기독민주연합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셰리 버먼이
“정치가 우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자들은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의 정치적 소명과 같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정의당의 한계일 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정치의 유력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습니까?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벌 불패 • 부동산 불패 • 학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는 여전히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묻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 불공정을 넘기 위하여 : ① 공정경제, 땀이 땅을 이기는 나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우리 정치권 모두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보면,
원하청과 하도급 거래에는 이미 ‘시장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금미지급과 부당한 설계변경 요구는 물론
도급업체에 부실공사 책임 떠넘기기,
힘없는 하청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남발 등
그 수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개정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규칙 없이 갑이 마음대로 주도하는
‘반시장적인 갑질 경제’에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 기초적 개혁입니다.

‘땅과 땀의 숙명적 대결’에서 땀의 승리는
정공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 9.13 대책에도 올해 5월말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평균 12.5%나 상승했습니다.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임대 소득을 철저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반시장적 선분양 제도도 없애야 합니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주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제도를 도입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여쭙니다.
지난해 저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 동료 의원들부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 불공정을 넘기 위하여 : ② 확장적 재정정책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합니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독재자, 사회주의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변화를 추구해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은
70년 묵은 불평등 불공정 경제이지,
“좌파독재” 류의 유령 같은 언어들이 아닙니다.

긴축 재정의 대명사 IMF마저 권고하고 있듯
재정확대는 이제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돼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균형 그 자체에 매달리는 재정 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뀐 본말전도의 정책입니다.
냉골이 돼버린 우리 경제에 대형 터빈을 돌려도 모자란 때에,
더 이상 군불만 때서는 안됩니다.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40%라는
근거 없는 신화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립시다. 

확장 재정은 철저히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세가지 차원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제의 전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52시간,
그리고 노동권 확대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뉴딜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은 안됩니다.
생태 복원을 늘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태도는
지난 70년 성장의 그림자입니다.
생태적 균형을 회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비를 확대해
녹색경제로의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복지확대 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보장성을 더 확대하고,
부양의무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사회 보험 밖의 있는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형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 사회상속제를 실시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 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생명 안전 인프라에 앞으로 매년 10조를 추가 지출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난 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출산주도 성장에 30조를 더 쓰자고도 하셨습니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올해만 세입 20조를 삭감해야한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출산주도성장, 생명 안전 인프라는
무슨 돈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세입을 확대하자는 건지, 적자재정을 감수하자는 건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넘기 위하여 : ③ 노동 배제를 넘어 노동 존중으로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지난 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민주노총은 또 한번 보수정치와 보수언론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그 분들 곁에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온몸 데어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이,
지난 8년간 동료 82명을 과로사로 잃은 집배노동자가 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하면서도 세비 3천만원은 꼬박꼬박 챙겨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정치로 인해,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법치가 붕괴된 상황에서나 받을 수 있는 최하등급입니다.

귀족노조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의당의 법안에 찬성하십시오.
일부 노조의 교섭에만 유리한 기업별 노조 시스템 대신
산별교섭을 법제화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우면,
노동 내부의 격차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조를 정규직의 특권이 아니라,
비정규직은 물론 구직자 해직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권으로 만들자는 ILO 기본 협약 비준도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 달 ILO는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주년 총회에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노정관계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을 지키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키십시오.
연내에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 포용국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되새기길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앞으로 9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달라는 민의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권력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 입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종결합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폭력이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언제든지 조사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 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21대 총선에서 양당 대결구도를 민생 경쟁구도로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의당은 5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 중이며,
오늘 연설은 제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로서 드리는
마지막 연설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누가 지도부에 당선이 되더라도,
1%만 행복한 불평등 공화국을
함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는,
대한민국 진보 대표 정당의 길을 갈 것입니다.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입니다.
보수다운 보수가 없고, 진보다운 진보가 없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양당 대결구도를 민생 경쟁구도로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곧 故노회찬 대표 1주기를 맞습니다.
정의당의 이정표는 변함없이 6411버스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로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지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onny3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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