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상기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올해 하반기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아직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을 정부가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 발의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다"며 "큰 내용이 아니다.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범칙금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5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 예고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과의 이견은 잠정조치, 통신제한, 접근제한 등을 영장 없이 경찰이 직접 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사후 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스토킹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경찰과의 이견을 조속히 해결해 금년 하반기에는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