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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1일 정부와 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자사고의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2019년까지인데 2018년에 정해진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며 “평가 기준은 평가가 적용되기 이전에 통보되는 게 상식이자 ‘형벌불소급 원칙’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를 전면 무효로 해야 하고, 새로운 통일 기준을 만들어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는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지를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평가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주, 서울지역은 늦어도 8월 초까지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문 절차가 완료된 전북·경기·부산은 이번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리는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내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지만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선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