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사진=ⓒ유승준 웨이보)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기준 약 3만5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 허용)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유승준은 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