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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VS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허와 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9월 중 완료 예정.. 하지만 업계는 "노조 충돌”예상.

(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15일 12시 02분

경기도의 한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차량.(사진=이건구기자)

요즘 각종 쓰레기처리와 일자리고용 문제가 정부 및 지자체의 가장 큰 골칫덩이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종사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당업계와 노동계가 각각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7월, 3단계에 걸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27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이 올해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으며,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올해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마지막 3단계 전환과정인 ‘민간위탁’관련 대상사업 중의 한 곳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15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하 ‘생폐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약 700여 곳, 경기도에만 연천, 양평, 안성, 하남, 여주를 제외한 25개 시군에서 189개의 생폐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개별조례에 근거해 위탁관리업체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생폐업’관계자는 현재 민간위탁대행 중인 생폐업 종사자의 평균근속년수가 우리나라 산업평균 근속년수인 6.4년보다 긴 7.8년이며, 평균인건비 또한 국내산업 전체 평균인건비인 40,577천 원보다 14,350천 원이 높은 54,927천 원을 지급받고 있는 만큼 이미 안정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인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정면으로 부합되는 것이며, ‘생폐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미 대다수가 정규직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직접고용(정규직) 시 1년차에만 직·간접비용 약1조 9,609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5년차에는 최소 5조 7,307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보고(2018년 10월 기준) 결과를 근거로 내세워 직접고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중 인건비 약 5,700억 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며, 정규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임금에서 공무원 연금과 복지수당은 제외된 최소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생폐업’이 밝힌 A법무법인의 보고서에서도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대행을 정부가 직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대행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취소로 재산권 손해배상과 영업권 손실보상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배상·보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폐업'의 민간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40개 지자체 폐기물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74~89%의 대다수 공무원이 직고용(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으며, 오히려 민간대행 운영 시 비용절감효과가 더욱 높다는 의견이 74.4%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의 쓰레기 적환장에 직원들의 일손 부족으로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작은 산처럼 쌓여 있는 생활쓰레기들의 모습이 안타깝다.(사진=이건구기자)

그러나 ‘생폐업’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레기대란 발생의 소지가 매우 크며, 이럴 경우 마땅히 해결한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 작업반장 및 현장 감독자의 전문성과 통제기능 상실 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노조 측에서는 현장근로업무 감독기능의 분리, 관리감독 기능강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생폐업’은 이외의 문제점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일자리와 약 3~4.6천 명의 대행업체 관리직 직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인한 실업률 급증, 예측 불가능한 지자체 예산 지출 등을 지적했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피로도 누적 등을 주장하며, 직영미화원의 재해율이 6.9%, 민간위탁미화원 재해율이 16.8%로 크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폐협’은 2017년 정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전국 환경미화원의 평균 재해율이 1.667%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의 ‘유형별 재해현황 내부참고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환경미화원 재해자 발생 수가 직영 58명(2.263%), 민간대행 54명(2.048%)이며 2017년에도 직영 55명(2.146%), 민간대행 51명(1.934%)로 나타나 직영보다 민간대행의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직영제로 전환하면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 관리비 7%와 이윤 1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책을 빠르게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폐업’은, 환경부의 ‘2017년도 쓰레기 종량제 현황자료’를 근거로 추가 예산 없는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질적인 추가예산과 자연증가분, 복지예산 지원 예산 등을 의도적으로 감춘 일부 노동계의 사실 왜곡과 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업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오늘 9월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생폐업과 노동계의 충돌 여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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