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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내 경로당 운영비 차등 지급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호덕기자 송고시간 2019-07-17 18:31

각 지역 내 갈등 조장… 비현실적 현장조사 졸속행정 비난
김성기 가평군수가 경로당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가평군이 관내 각 6개 읍·면 164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 내 갈등 조장과 함께 비현실적 현장조사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군은 ‘가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거해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3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로 1등급은 30만원, 2등급은 25만원, 3등급은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등급별 기준으로는 ▲ 비인가 경로당의 존재유무 ▲ 경로당 정회원 기준 회원 수 ▲ 경로당 공동작업 수행여부 ▲ 사회 활동사업(휴경지 경작 등) 자원봉사 활동여부,
 
▲ 단체 표창수상여부 ▲ 취사여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감점 ▲ 회계질서 문란, 회원 간 불협 등 노인명예 실추의 경우 감점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가평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도 감독을 통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조건을 만족했을 때 1등급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군의 재량행위이고 이 같은 사항들을 정리하여 지난 2월 7일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 건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로당 관계자는 “규정에 의해 등급을 나눈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했는지? 조사내용이 현실에 규합하는지? 각 경로당에 공개해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나 지회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각 경로당의 순위가 있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해 조사했는지 밝히면 되는데 군 담당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경로당 관계자는 “전국 어느 지회에서 등급제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었는지? 이를 공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비회원과 회원 간 갈등을 해소해 비회원들도 경로당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리(里)단위는 그 실정에 따라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로당이라는 좁은 단위를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경쟁 체제로 가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평군 입장에선 여건이 모두 다른 경로당에 대해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경로당이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여건도 다르며 개인능력에 따라 봉사를 하는 것인데 똑같은 상태로 취급하고 경쟁체제로 몰고 운영비를 차등지급해 버린다면 다수의 경로당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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