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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정책 대전환 모색하자

고양미래도시연구소 박종권 소장

(아시아뉴스통신TV= 최지혜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22일 09시 42분

고양미래도시연구소 박종권 소장.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지 10여년 이상이 흘렀다.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미래 국가경영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1인가구 증가와 만혼, 비혼을 가져왔다.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시공간정책도 개발 위주에서 관리, 보전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 신도시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일변도에서 도시의 재생과 활력을 가져오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후하고 기능이 다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소생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시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체를 복원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간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래에 몇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본다.

첫째,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에서 관리, 보전으로, 양적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도시공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도시 외곽에 끊임없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호응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도심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공공 등 제반 주체들의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각 주체간 공통된 목표도 공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공청회, 세미나, 소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각 주체들은 긴밀히 협조하되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안다. 해법 또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넷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각 주체간 우선 합의되고 협력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하자. 성과가 공유되고 마음이 모이면 조금 더 어려운 과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다섯째,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참여가 권장되어야 한다. 물건, 부동산 등을 지역 주민들간에 공유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다.

여섯째,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성공사례를 통해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관계로 머지않아 성공사례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다. 나침반이 생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현재의 사업 속도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너무 빠르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이 앞에서 끌고가는 방식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표류할 것이 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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