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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승격 대상 하천.(자료제공=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22일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15개 지방하천 589.63㎞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한 심의가 통과돼 청주의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해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크지만,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된다.
변 의원은 2017년 7월 국토교통부와 청주 수해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호천, 무심천, 달천 등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해 12월 국회 재난특위에서도 재차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6일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어 1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집중 논의했고, 이날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최종 확정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15개 대상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다음달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하는 지방하천은 사실상 재해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그리고 달천의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