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
북한이 지난 31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을 쏜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다. 유엔의 거듭된 경고와 경제재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나아가는 양상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애써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정밀타격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청와대가 5시간 만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시간은 북한 편으로 바뀌고 있다. 비핵화(非核化)는 실패한 정책이다. 다만 정책입안자들이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다. 우리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 빨리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인권과 평등·평화를 지상의 가치로 부르짖는 유럽도 냉전시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무장을 갖췄다. 유럽은 미군이 철군하면서 나토 5개 회원국에 남겨둔 전술핵 150기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일본도 철수하는 미군에게 후텐마 군사기지 등을 제공하면서 까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갔다 나토와 일본의 전술핵 배치와 핵우산은 그 상황과 명분이 좀 다르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경제적 발전, 번영과 국가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두 지역이 핵우산으로 군비경쟁 과잉으로 인한 엄청난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자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투자하여 선진국이 된 것은 우리 시대의 적절한 생존전략이고 평화 번영 정책이었다. 또 하나 핵에는 핵이라는 군사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는 적절한 정책의 선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우리의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 특히 핵전략에 관한한 실패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에 농락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1991년 12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한 내 핵 부재”선언으로 미군 전술핵 철수를 확인했다. 다음해 1월, 노태우 대통령은 “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꿈에 큰 진전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북이 핵무기 제조 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정녕 반가운 일“이라고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 후 북한 정권은 핵사찰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역대 정권을 완전히 기만해왔다 비핵화 선언 15년 후인 2006년 10월9일에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2~5차 핵실험 후 지난 9월3일 위력이 500배나 큰 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의 핵사기극에 완전히 당한 꼴이 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순 없다”며 1994년 빌 크린턴 대통령의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막기까지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 전기를 여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것인가를 냉정히 보자”면서 “북한 핵실험의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한 바로 그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으로 응답 받았다.
이렇듯 역대 정권이 북한의 거짓주장과 양동작전에 당하면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물론 핵에 관한한 미국과 NPT가입 국가들과의 공조 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을 을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이 때는 부시 대통령의 아프간 전쟁과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정책 (Stretegic Pationse)에 밀려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핵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있으나 마나한 6자회담 탓만 하면서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1991년 비핵화 선언 전후 역대 대통령들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이 되도록 방조한 셈이다. 낭만적 민족주의적 자주통일 환상과 북한정권에 대한 정보 부재와 무지가 그 원인이기도 하다
문제인 정부는 ‘7.6 베를린 구상’을 통해 “비핵화프로세스의 운전석에 안겠다. 한국과 상의 없이 전쟁은 없다“는 정제되지 않은 대북정책과 발언들을 쏟아 냄으로서 지금의 화근을 만들었다. 그런 중에 대북 유화정책을 편 문제인 정부를 향해 북한은 역대 급 6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최근에는 문제인 정부도 낭만적인 대북정책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듯하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국민은 이미 김일성, 김정은 족벌 왕조의 사기극을 믿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부 국민들은 이민이라도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노심초사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이 모두 1년 안에 북한을 능가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핵무기 개발은 재래식 무기체계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1년 정도 1조원 이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앞을 내다본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원자력원을 만들고 1962년에는 실험용 원자로 까지 들여왔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핵개발이 88%까지 진척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최근 일본 일각에서 조차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해진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와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싸우게 되면, ‘죽든지 꿇든지 둘 중의 하나‘라는 핵전쟁의 냉엄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전술핵무기의 적절한 배치와 운용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킨 나토와 일본의 지혜를 배워야한다. 우리의 핵무장은 정당방위용, 번영과 통일을 위한 것이다.
남·북, 북·미 의 요란한 정상회담으로도 막지 못하고 점증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위적 핵무장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국민을 지키고, 해방이후 기적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국민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 핵 대응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 성동격서다. 국민들은 동해안의 시시껄렁한 나뭇배 소요를 듣고도 서해 NLL을 걱정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만 해 왔다. 독자적인 핵무장이 최선의 카드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해 미군의 전술핵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대에 놓여 있다.
